법령 관세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5년
1. 서울고법 1975. 9. 17.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542]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
2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4누58 판결
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,10;공1975.7.1.(515),8466]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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